5.16쿠데타 배경과 제3공화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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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쿠데타의 배경
4월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 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국가권력기구에 혼란이 온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의 하야 이후 자유당과 경찰은 원망과 비판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나 그 기본골격을 유지하였고 국가관료체제와 군부도 혁명 이후 전반적으로 건재하게 상존하였다. 특히 혁명의 대상이었던 자유당은 오히려 과도정국의 주역으로 참여하면서 그 명백유지에 부심하고 있었다.
이 모든 아이러니는 4.19혁명의 수습을 떠맡은 허정 과도내강의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은 민주당 정권 또한 과도내각의 기본적인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4.19혁명 이후 기존의 정치세력은 국민대중의 혁명적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을 새로운 세력이 정치의 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여ㆍ야당이 자리를 바꾸어 계속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과도정부와 민주ㆍ자유 양보수당은 혁명의 진행이 사회ㆍ경제적 개혁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며 정치개혁의 분야에 있어서조차도 이승만이 물러나는 정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60년 4워 26일 이승만의 하야성명 발표후 이틀만에 구성된 과도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5대 시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반공산주의를 한층 더 견실하게 전진시킨다.
둘째, 부정선거의 처벌대상은 고위 책임자와 잔학행위를 한 자에 국한한다.
셋째,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
넷째, 4월 혁명에서 미국의 간섭을 내정간섭 운운하는 것은 이적 행위로 간주한다.
다섯째,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자의 입북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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