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반대와 미군철수에 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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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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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한국정부와 미국은 주한미군의 차출과 감축의 여부를 놓고 마찰중입니다.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등에서는 그동안 손바닥을 덜 비비고 미국의 비위를 잘 못 맞춰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며 노무현정부와 시민단체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축문제는 반미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90년과 92년 사이에 7천여 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미국에 상당히 고분고분한 노태우 정권의 시기였습니다. 미군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주둔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한국의 전통적 지배자들은 그들을 잡고 싶어 하는 마음도 클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미국도 실증내고 있습니다. 실례로 그들이 그토록 지키길 바라던 “인계철선”은 이미 구시대적 개념이 되어 버렸으며 예정된 평택기지이전으로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처럼 미국의 비위를 잘 못 맞춰 준건 사실입니다. 과거의 매향리사건이나 한강독극물방류문제 누적된 미군에 대한 반감이 포천여중생사건으로 절정에 다다랐다가 미국의 일방적 태도와 이라크전쟁에 대한 세계적 반전여론과 만나며 오늘로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친미주의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듯 기존냉전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권전략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예로써 대북문제라던가 대중국문제를 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재배치를 통한 세계적 위기 조성과 주도권 장악은 부시정부의 구상안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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