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개신교 사학재단과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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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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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에 얼룩진 일개학교,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 문제해결방법 – 강제력 있는 법과 제도적 방법.
◉ 제시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포함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재단, 단체, 교회들은 왜 반대할까?
◉ 반대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사랑과 기독교 정신 실천. 믿고 맡겨도 되는가?
◉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사학재단 어떻게? 운영방식, 태도와 방향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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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에 얼룩진 일개학교,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 미션스쿨 비리 – YH재단, 교복비 횡령과 내부 고발자 살인사건. J여중고, 재단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 아무 절차 없이 섬으로 전보. 의정부 Y고, 전직 학교장의 횡령. 평택 H고, 회계장부 소각 사건. 이외에도 성적조작 비리, 문서 조작, 파기, 법인카드 사적인 사용, 학교시설 공사 계약 과다 설계, 채용비리 등 발생.
∎ 대학교 비리 – 세종대학교, 교육부는 113억 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라고 지시했다. 기본 재산을 처분하면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50억 7300만 원을 변상, 교육용 재산을 검토 없이 매입, 대부분 방치하고 있어 79억 2500만 원을, 장학금에서 조교 인건비, 입시 수당 등을 부당 지급해 55억 원, 연구비로 교직원에게 수당 및 격려금 부당 지급 8억 1600만 원, 이사장은 상근 임원이 아님에도 보수를 불법으로 지급해 6억 9300만 원 등 모두 113억 원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 법인 사무총장 등 2명이 해임, 대학총장 등 15명이 징계를 요구했으나 감사 처리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사장 등 이사와 감사의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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