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정부규제의 필요성 찬반 토론

규제의 이익을 갖는 경우는 주로 청소년보호차원의 음란물의 유통방지226)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지라고 할 수 있다(조수영, 2006).2) 활발하고 평등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익명성은 도움이 된다.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토론이 현실 공간에서의 대면 토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 미디어는 신분의 구체적인 공개를 강요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더욱 활발하고 직설적인 의견표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된다. 대부분의 온라인 미디어에서

SNS 이용자 수가 많은만큼 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의 존재하므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전한 SNS 토론문화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기간 내에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에서 특정후보를 타당한 근거없이 무조건적으로 선동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상대비방, 허위글 유포등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당들은 SNS 규제 주장(후보자 비방과 허위글 유포가 선거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규제 근거로 들고 있다.)서론 - SNShttp://news.sbs.co.kr/sectionnew

정부 규제의 재정립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생활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원격교육, 원격근무, 원격진료 등 스마트 사회에서 현재 편리한 생활과 효율적인 일처리를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안전을 지켜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에 제정되어 9월 30일 부로 시행되고 있다.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법의 운영을 위해 지

규제는 뒤처지고 있는 한계에 다다른 듯싶다. 기존 형법이나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비방과 관련된 각종 형사처벌조항을 엄격하게 적용, 집행함으로써 무책임한 명예훼손행위나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과 같은 자율기관 설치의 검토와 운영 정책 및 지원에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소셜 댓글에 대해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면 당장에 범죄율은 낮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다른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더더욱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에 수반된 정책 및 교육이 뒤따라줄 때 비로소 예방다운 예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인식의 변화는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다. 피해 여성들이 성폭력이라는 가늠할 수 없는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 깊이를 진심으로 헤아려 줄 ‘우리’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