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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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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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의 변화

서론

1. 문제제기
2.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
3.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비교

본론

Ⅰ. 여성고용할당제

1. 여성고용할당제의 개념
2.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
3. 여성고용할당제의 법적 근거
4. 여성고용할당제의 사례
5. 우리나라 여성고용할당제의 적용
6. 여성할당제의 문제점
7. 여성고용할당제의 해결방안

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의의 및 근거
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배경
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으로 나타난 결과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찬반논리

결론

1. 양성평등목표제의 개선 방안
2. 우리들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 한국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1년 12월 현재 48.1%이다(남성 60.3%).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2000년 현재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여성취업자의 56%가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직종에 많이 몰려 있어 1998년 현재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2.9%에 불과하다.
정치 행정에서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국회의 경우 273명 의원 중 여성의원은 16명으로 5.9%, 지방의회의 경우 6 13 선거 결과 기초의회 의원 3,485명 중 77명으로 2.2%, 광역의회 의원 682명 중 63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232명 중 2명으로 0.9%이다. 여성공무원은 2000년 12월 현재 총849,152명 중 267,647명으로 전체공무원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일반직의 22.7%이며, 이들 중 5급 이상에는 3.7% 뿐이며, 여성공무원의 96.3%는 6급 이하이다.
그중에서도 주로 8 9급의 하위직에 몰려 있다. 또한 직렬별로는 특정직인 교육직에 56.7%(이는 전체 여성공무원의 57.7%임), 기능직 25.9%, 고용계약직34.6% 등에 몰려 있다. 특정직 중 법관과 검사는 5.5%이다. 또한 2001년 6월30일 기준 현재 정부의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은 26.5%이며, 주로 고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의 경우는 3.3%만이 여성이다.
세계적으로 여성이 정치나 정책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위에 참여하는 비율은 북구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저조한 것이 공통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저조한 정도가 특히 심하다.7) 유엔이 2002년에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66개국 중 61위이다. 여성권한척도는 여성 국회의원 수, 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에 있어 여성의 비율, 그리고 남녀소득차 등을 산출기초로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며, 남녀평등지수와 달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상위권의 국가들에 비하여 의원 및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상위권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노르웨이(36.4%), 아이슬란드(34.9%), 스웨덴(42.7%), 덴마크(38.0%), 핀란드(36.5%), 미국(13.8%) 일본(10.0%)등이나 한국은 5.9%이다. 한편, 고위직에서 여성비율의 경우, 노르웨이(31%), 호주(25%), 스웨덴(29%), 미국(5%), 일본(9%), 영국(33%) 등이나, 한국은 5%이다.

참고문헌: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womenlink.or.kr

http://www.seoulkoma.or.kr/life_edu.htm
행정자치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행정자치부예규, 2002.
여성고용할당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고용순 , 2003
거버넌스관점에서 바라본 여성고용할당제- 동국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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