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자규정

◆ 아동학대의 개념과 학대아동이 격는 문제 및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규정목 차Ⅰ. 아동학대의 개념Ⅱ. 유형별 학대아동이 겪는 문제(1) 신체적 아동학대의 문제(2) 정서적 학대아동의 문제(3) 성적 학대아동의 문제(4) 방임아동의 문제Ⅲ.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규정(1) 아동학대 개념 및 금지유형의 명확화(2)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강화(3) 신고의무자 규정참고자료아동학대의 개념과 학대아동이 격는 문제 및 학대에 대한 아동복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대폭 강화되었고 전국적 규모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아래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현재 정책의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조사 첫째,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신고 의무자로는 아동과 관련된 교사, 의료인, 사회복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0조의2: 상습범). (2)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1항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는 것과 제2항에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실태와 아동학대가족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 및 그 대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2. 아동학대란?아동 복지법 제 2조에 보면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 운영되어 1391 신고체계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고(제23조),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한다(제24조)’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