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사업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학교현장에서 학교사회복지사로 활동

학대2) 정서적 학대3) 성학대4) 방임4. 우리나라 아동인권의 현실5. 아동학대의 사례6.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점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아동복지법상의 문제7. 아동학대의 예방대책1) 가정에서 실천2) 학교에서 실천3) 지역사회에서 실천4) 대중매체가 실천5) 가상공간에서 실천Ⅲ. 결론Ⅰ. 서론아동학대는 인류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온 보편적인 문제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이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교육 등,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학대피해아동 사업의 운영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및 신고의무제도의 정착이다. 현재 개정된 아동복지법상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교사ㆍ의료인ㆍ사회복지

신고자 신고 불이행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및 부과금액 최대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14.09.29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09.29 시행 예정-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4.9.29 시행 예정)특례법 시행 이후에는 현재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신고의무제도, 신

관련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 2008년에 1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설문에 대한 총 75개국의 응답에 의하면,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53개국이, 자발적인 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18개국이 있다(Daro,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국가들이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자발적인 신고제도 보다 신고의무 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아동학대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고 아동학대의 현황분석,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방법, 그리고 아동보호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에 따라 실제로 활동할 경우에는, 주관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 방임 신고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그 사례를 실제로 조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