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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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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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1.1.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1.1.2.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란?

제 2장. 본 론
2.1. 비대칭 규제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
2.1.1. 편성 규제 측면
2.1.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1.3. 의무재송신 측면
2.1.4. 광고 규제 측면
2.2. 종합평가와 논의점
2.2.1. 편성 규제 측면
2.2.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2.3. 의무재송신 측면
2.2.4. 광고 규제 측면

제 3장.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1.1.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종합편성채널이란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을 통하여 뉴스, 드라마, 교양, 오락 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채널이다. 이를 줄여서 종편(綜編) 이라고도 한다.
이가 최근에 큰 이슈로 대두된 이유는 새로운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지난 12월 1일 동시에 개국하였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4개의 종편채널들은 중앙일보의 JTBC, 조선일보의 TV조선, 동아일보의 채널A, 그리고 매일경제의 MBN이 있다. 이들은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과 근본적인 공통점을 지니지만, 규제의 측면에 있어서 지상파와 더욱 더 많은 차이점을 가짐으로써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2.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란?
비대칭 규제란 정부 등 규제 기관이 공정 경쟁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의 목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후발사업자에게는 느슨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비대칭 규제가 최근 개국한 4개의 종합편성에 적용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지역 지상파방송 대응 전략
(Strategies of Local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김건우, 김하늬, 김동하 기자, 「종편, 교양 없고 ‘쇼양’만 가득···'교양 30%‘무색」, 『머니투데이』, 2011년 11월 28일자 참조.
채지은 기자, 「황금채널 배정… 광고 직접영업, MBC·SBS도 제외된 '의무 전송'까지」, 『한국일보』 참조.
채지은 기자, 「[미디어렙 입법 표류] 최시중 수수방관...종편 편들기만」, 『한국일보』, 2011년 10년 04월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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