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정보사회] 미디어 산업의 소유 규제 및 경쟁 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1.16 / 2019.12.24
- 3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서 론
2. 소유규제의 개념
3. 소유 규제와 공정경쟁
4. 시장집중률과 독과점
5. 각 산업별 경쟁 현황
6. 양립되는 의견들
7. 외국의 사례 -중국-
8. 결 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부록> 방송법상의 소유규제
- 본문내용
-
1. 서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융합환경은 방송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종래의 지상파중심 방송시장에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의 성장은 시장을 바꿔가고 있다. 바아로 방송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개념정의에서 볼 때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규제의 논리와 근거마저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은 상호진입과 통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이나 제휴 등으로 매체시장 자체의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통신사업자인 KT가 이미 위성방송에 진출해 있으며, SKT가 위성DMB사업과 DMC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데이콤도 DMC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KTF역시 지상파DMB사업의 사업모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방송사업자도 자체 전송망을 이용한 통신사업의 확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문제도 이제 방송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시장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해야 하고, 양 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경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융합서비스시장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성과 보편적서비스의 이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인숙 (2006)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유교 (1996), 『경제정책론』, 박영사
노기영 (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정경쟁 규제틀의 이론적 모색, 제 2회 방송통신포럼 “방송통신의 공정경쟁 방안” 발표 논문,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방송개혁위원회(1999),『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성소미·신광식(2001)m 『공정거래정책 20년 : 운용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조은기(2004), 방송통신 융합과 공정경쟁-융합 시장의 특성과 기업 결합을 중심으로 제 2회 방송통신포럼 “방송과 통신의 공정경쟁 방안” 발표 논문. 한국뉴미디어방송학회
최현철·김동규(2001), 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 및 시장점유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Http://www.ftc.go.kr
방송법 http://www.kbc.or.kr/data/data_01_1.asp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남북한 세계화의 이해 및 전략
- [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개념, 특성, 현황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문제점 및 향후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시장 전망 분석
- [신문방송학] [신문방송학]방송통신 겸업규제완화 찬반논쟁에 관한 고찰(A+리포트)
-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전략]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애로사항,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성공과 실패요인, 한국환경산업의 중국진출전략, 한국화장품산업과 한국방송산업의 중국진출전략,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대응 방안 분석
-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외국의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 사례로 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모델, 방송통신융합규제의 원리변화, 방송통신융합의 현실과 규제정책의 난맥상, 향후 방송통신융합규제정책의 방향과 한계 분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학교, 교사, 학생,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문제점 등)을 1개 선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작성하세요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세 가지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1)일반적 개념과 2)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의미, 3)이 가치가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제도 설명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행정이 일반 행정과 다른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 영아의 사회성발달과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학습하였습니다 애착의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애착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성장과정에서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을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 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사정도구로 생태도 그리기는 사회복지사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두고 생태도를 그려보세요
- 1주 2강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고, 자연과학은 자연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 슈퍼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사에게 더 중요한 슈퍼비전은 무엇인지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작성
- 동시공학은 어떻게 신제품의 도입기간을 단축시켰는가
- 프뢰벨과 몬테소리의 교육철학, 유아교육관, 유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평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