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불건전정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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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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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2. 국내 불건전 정보유통 현황과 대책

3. 불건전 정보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현황

(1) 컴퓨터 음란물 대응 프로그램
(2)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현황
(3) 전자 서명과 전자 인증
(4)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4. 불건전정보 대응에 관한 해외사례

(1) 미국
(2) 유럽/일본형
(3) 싱가폴/중국

5.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1) 국내
(2) 주요 외국의 국제협력 활동

6. 불건전정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방안

(1) 현행 규제방식의 한계
(2) 윤리의식 고취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인터넷은 20세기 인간문명이 낳은 위대한 발명의 하나다. 이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문명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통신기술이다. 문명 비평가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가 지적했듯이, 시계가 인간의 삶을 바꿔 놓고 산업혁명이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처럼(1963), 이제 인터넷이 21세기 인간의 삶을 바꿔 놓고 정보혁명은 또 한번 인류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1969년 미국 국방성의 ARPANET 연구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의 사회저변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그 이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3억 1천 2백만(Nua Internet Survey), 그리고 미국에서만 1억6천8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1996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의 델젤(S. Dalzell)판사가 지적했듯이, 인터넷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언론매체들(mass media)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장 민주적인 정보통신 매체이다(ACLU v. Reno; ALA v. Reno; Mendels, 1996).

이러한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그 별명이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정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가운데, 유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정보 또한 공존하고 있다.

참고문헌: · 노성호,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안동근 신동률 이은경 류지한, 『정보통신윤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8
· 유의선 우지숙 권헌영 강준모,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 강상현,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한나래, 1996
· 김영석,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1997
· 서정우, 「유해 간행물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보고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997
· 이사범,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월간 정보화사회』, 1997. 4월호
· 정경수, 「바람직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윤리관의 정립연구」, 한국데이타베이스학 회, 1994
· 정보윤리위원회, 「불건전 정보 유통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보고」, 1993
·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정보통신 검열 백서』, 199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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