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외교]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역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의 위상과 역할변화 1) 외교정책결정기구북한의 조선로동당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외교정책 결정기구들은 당 기구로서 당 대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총비서, 국제부 등이 있고, 국가 기구로서 최고인민회의,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외교부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당규약과 헌법에 따르면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조선중앙년감 1973』 pp.1~8; 통일원, 『‘95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세 번째 기능으로서는 대외적으로 북한이 독자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공산당간의 상호관계는 완전한 평등, 자주, 상호 존중, 그리고 내정 불간섭의 원칙하에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자주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독자적인 중립외교정책을 고수할 수 있었으며 중소로부터의 내정간섭도 어느 정도 배재시킬 수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서 북한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 기능한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생활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파급시킨다. 조선노동당의 당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개정헌법은 제3조에서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여타 사회주의권의 공산당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로동당이 전권을 장악, 국가와 사회를 운영해 가는 당 우위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모든 단체는 각기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의 통제를 철저하게 일원화시켜 놓고 있다.그런데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이와 같은 일반론적인 정당의 의미 이외에도 수령의 영도를 실행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역할을 했음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0년 초반부터 대미 외교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현재 유럽 주요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등, 나름의 외교적 성과를 얻고 있으며 이 같은 외교 정책은 최근의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세로 북한이 체제 위기 극복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향후 북한이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동북아 질서 재편에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