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재해구호법에 관련 법

사회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통치 하에서 사회입법으로서의 건강보험(1883), 산재보험(1884), 노령폐질연금(1889)이 시행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고,제도는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지만,사회보장에 관해 이를적으로 정립이 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W. Beveridge)에 의해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보고서J가 발간된 때부터라고 할

법이 제정되었으니 그것은 생활보호법(1961. 12 .31. 제정)을 비롯한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등이 나왔고 이로부터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구)생활보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입법을 제정하였지만 실제로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보호 등에 불과하였다. 이 후 제정된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연금법과 군인연금법으로서 공무원, 구인 등 전략적인 특수직업에 최초로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했다.1970년대 초 경제목표에 치중한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 주요 목적인 연금제도조차 강제저축의 수단으로 고안했고 1980년 중반 다양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야 노동

사회보장법(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해석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비버리지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

사회보험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전략하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미래의 사회적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저축하는 저축성이 없는 반면, 사회보험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노령 상병 실업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사고에 대비해 미리 저축해 두는 저축성이 있다. 이러한 저축은 법에 의해 강제되므로 자벌적 저축이 아닌 일종의 강제저축이다.6) 공공부조의 보호 수준은 상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인데 반해,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