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생각..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생각들어가며지난 11월 6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치고 다니던 나동혁씨가 결국 구속되어 수사중에 있다. 보통 범법자라면,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도 하구, 범법행이를 철저히 부인도 해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택한 병역 거부로 인하여,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결국 죄인 아닌 죄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지고 있는지 또, 외국의 경우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위해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수의 떳떳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이러한 논란이 생기게 된 원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이 장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소고1) 양심적 병역 거부(1) 의미양심적 병역거부는 (conscientious objecto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설문의 목적본 설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① 본 설문을 통하여 한양대생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한다.② 본 설문을 통하여 성별 차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이함을 가져오는 지를 알아보려 한다.③ 본 설문을 통하여 개인의 군 복무에 관한 신상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바라

생각합니다.” 1월11일 정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된 스물두살의 청년 이낙근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짧은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은 5분 만에 끝났고 검사는 2년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월18일 2년형이 선고되었다. 이씨처럼 종교적 양심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80년대 한때 정치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9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