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뇌물수수를 통한 현 공무원들의 부패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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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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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주제선정이유
나. 연구방법
2. 본 론
가. 부패 · 징계에 대한 탐구
1) 부패
가) 부패의 정의
나) 부패의 유형
다) 부패의 원인
2) 징계
가) 징계의 개념
나) 징계의 유형
다) 징계 절차
라) 징계 주요 사례
나. 외국의 부패 · 징계 사례
1) 홍콩의 염정공서
2)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3)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청
4) 미국의 정부윤리국
다. 대한민국 행정 내 부패 현황
라. 현 징계제도의 문제점 및 부패해결대안
1) 징계제도 문제점
2) 부패 · 징계제도 대안
가) 부패통제기반 구축
나) 공직자 의식 및 처우 개선
다) 국민의식개혁
라) 부패를 유발하는 문화 · 환경 개선
마) 부패에 대한 적발 · 처벌 강화
바) 다른 연구자료에서의 대안
3. 결론
4.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2. 홍보활동 강화
부패추방을 위한 ‘반부패광고’를 TV와 라디오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등 반부패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인터넷에서도 베너광고 등을 이용하여 부패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제기하여한다.
3. 시민고발정신 함양
고발자에게 포상, 감사장 수여, 세무조사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발처리 결과를 반드시 고발자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국민신뢰를 제고시켜 부패에 대한 고발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행정조직 내에서도 내부고발을 통한 부서에 대한 혜택 및 제재를 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패에 대한 반감을 가져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1.1.1. 부패를 유발하는 문화 · 환경 개선
1. 부정공무원의 사회적 제한 부여
공무원의 부패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공무원에게는 공공서비스 혜택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 계속적인 부패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팔찌와 같은 부류의 시스템 도입 및 부정공무원의 개인신상공개를 하여 부정공무원들이 사회에서 반성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는 환경을 정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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