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임신중절에 대해서

임신중절 문제는 시구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낙태 금지론자들은 그들 주장의 근거로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낙태시술에 따르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윤리적 측면에서, 태아(fetus)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임신 중절은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의술 덕택에 정상적인 낙태 수술은 출산보다도 안전 문제로부터 태아의 생명에 대한 가치 문제로 옮

임신중절은 인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처럼 임신중절은 그 필요성과 해악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행위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이 임신중절 문제를 의학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해왔다. 이 수술 자체가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보니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일반사람들에게 까지 알려지자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 번

임신중절은 인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처럼 임신중절은 그 필요성과 해악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행위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이 임신중절 문제를 의학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해왔다. 이 수술 자체가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보니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로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일반사람들에게 까지 알려지자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 번

1. 낙태의 의미낙태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의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연유산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유산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임신중절 사유의 95%를 차지했다.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개설 병의원 가운데 80%가 임신중절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일반 여성의 85%는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법조계 인사와 여성계 인사들 역시 95% 이상이 인공 임신 중절에 찬성했다. 이렇듯 인공 임신중절, 소위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한 임신 혹은 가족계획 조절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권복규 김현철 지음, 『생명윤리와 법』, 78면 낙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