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용도지역지구제

용도나 더 안락한 생활을 위해 건물내부를 보수한다.넷째, 역사적 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쇠퇴하기 쉬운 경제적 산업활동을 계속 유지시킨다.다섯째,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한다.여섯째, 거주인구밀도를 적정화한다.일곱째, 용도지역지구제를 강화한다.끝으로 전체적인 기능을 위해 절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질적으로 훌륭한 건물을 신축하되, 크기와 배치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개 념기존

용도구역지구제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것을 상여용도지구제(Bonus Zon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명찬, 토지정책론, 1985이러한 개발권양도제는 “토지소유권 권리의 분리(토지소유권 개념의 분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물적 부동산권의 권원(Title to real estate)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개별적 권리의 총채(A bundle of individual Rights)이고, 이 개별적 권리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 중의 일부만을 타

부동산실명제․토지정보  공시지가제도  토지종합정보망․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록세․간주취득세제․수익자부담금제․개발부담금제․대체농지조성비(농지법)․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토지초과이득세제(폐지)․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82,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도시기본(관리)계획제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지구제)․환경보

용도지역ㆍ지구제에 의한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거래권 제한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등 직접적인 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매매증명,부동산실명제 등 취득자격제도, 양도소득세 등 이전과세 강화하는 간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 있다.2. 주택정책1) 의미주택정책이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개량 등 주택의 생애주기 전체과정과 주택경기에 대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부동산공법의 규제수단1 규제수단의 종류 - 행정계획, 행정행위, 행정지도, 공용부담, 행정벌과 행정강제등2 행정계획비 구속적계획 - 행정기관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계획.구속적계획 + 내부 :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계획 | 예) 국토건설종합계획, 광역권계획 등+ 외부 : 행정기관 및 일반국민까지 구속하는 계획예)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계획 등※ 참고 : 전국계획 - 국토 건설 종합 계획, 국토 이용 관리법지역계획 - 수도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