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제도의 개혁 -개혁과정과 각 도시별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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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2. 본론
2.1 중국의 호구제도
2.2 대약진 이후 호구제도 실시
2.3 각 시대별 호구제도의 개혁과정 및 영향
2.3.1 1980년대의 호구제도
① 시장화라는 물결 속에서
② 농민공이라는 맹아
1)사회계층화
2)불평등한 결혼기회
3)격리된 거주지
4)평등하지 않은 교육권
③ 호구제도의 점진적 변화
2.3.2 1990년대의 호구제도
① 개혁적인 도시(중·소도시 중심)
1)도시별 개혁과정
② 점진적인 도시(대도시 중심)
2.3.3 2000년대의 호구제도
① 대도시의 호구개방
② 계속되는 중소 도시의 호구개혁
③ 호구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2.4 호구제도 개혁의 영향
①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 통합: 사회보장 측면
②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 통합: 노동시장 측면
3.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신문에 농민공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 그들의 차별 대우를 다룬 기사였다. 중국 현대화의 그림자라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그림자로 만들었을까 궁금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처럼 철저히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지 않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은 중국제도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중국 호구제도가 있었다.

1.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의 호구제도는 중국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유경제 도입 이전과 이후로 많은 차이점이 생겨났고, 그러한 차이점은 중국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호구제도를 일부에서는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시키면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흔들릴 수 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안은 베이징 올림픽을 거치면서 외부로 많이 노출되었고,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 사안이 되었다. 호구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중국 사회의 특징과 역사적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앞으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일각이나마 읽을 수 있음에 연구의 필요성을 찾았다.

1.2 연구의 목적

중국 호구제도의 문제점을 역사적 흐름과 사례들로 파악하고, 개혁의 이유를 찾는다. 그리고 호구제도의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고, 개혁과정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서 각 시대별 특징까지도 파악한다. 각 연대마다 개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공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호구제도라는 사회주의적 통제제도로 인해 탄생된 사회계층이다. 농민공을 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호구제도 개혁의 방향을 예측, 제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논문, 경제보고서등 자료 분석 전문가 및 현지 중국인 유학생 인터뷰를 통한 정보 습득 등 을 통하여 연구가 진행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문순철,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 농촌 토지제도의 변화,대한지리학회지,1996
이성란, 최근 농민공 귀향의 동향, KIEP 북경사무소, 2009
신태용,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성별 11·5 계획, KIET 산업연구원, 2006.
이민자 중국 농민공과 국가-사회관계, 나남출판, 2001
중국 온라인공간과 주도권 쟁탈전, 한국과 국제정치, 2004
중국의 시장화와 사회제도개혁, 신아세아 13권 제2호, 2006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2007
박현정, 중국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과 전망, KIEP , 2008
정근오, 북경시의 도시개발 정책과 북경 동향촌의 변화, 서울대 국제대학원, 2006
이말남, 중국 광동성의 향진기업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21권, 2003
한흥석, 중국의 호구제도와 지방주의 , LG경제연구원,1997
당평, 중국 농민과 도시 수입 수평 차이 연구
쑤져, 중국 호구제도 개혁 임금안정 가져오나, LG경제연구원, 2007,
이강원, 산업화된 농민국가’의 출현과정:중국의 농촌·도시간 인구 이동과호구제 도의 기능, 2001,
이희옥 중국의 농민유동과 기층정권의 관계 농공조 문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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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문흥호, 중국의 국유기업개혁과 체제 안정, 중소연구 제84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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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단위체제의 변화 ,서울:오름, 2004
정종호, 국가와 유동인구: 이농의 정치경제, 서울: 까치, 2002
후안강, 평등과 효율 ,왕후이외 지음, 장영석 안치영 옮김, 고뇌하는 중국, 서울: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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