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태와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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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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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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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윤락”의 개념, 2. “윤락” 의 범위)
Ⅱ. 윤락에 관한 외국법제의 입법태도
Ⅲ. 윤락여성의 현황과 문제
Ⅳ. 윤락여성의 실태
Ⅴ. 윤락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Ⅵ.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Ⅶ. 결론
#참고(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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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윤락여성
I. 서론
1. “윤락”의 개념
윤락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몰락하여 타향에서 떠돎” 이란 뜻으로 풀이되고, “타락하여 몸을 버림”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즉,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음이나 “금전을 얻기 위하여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자유로 그 육체를 제공하고 이외 생계수단을 갖지 않고, 이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자, 그리고 단정치 못해 음란한 행위에 빠져 있는 여자”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윤락 행위는 “여자가 금전을 상대로 하여 자유의지로 약속되지 않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부단히 성적 교섭을 하는 행위”이며, “생활의 수단으로 상대를 선택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성적인 기쁨 없이 금전 획득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본의 매춘방지법에서 “매춘이란 보상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을 하고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사업사전에도 “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적 접촉을 위하여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 라고 되어 있다.
윤락행위를 하는 자를 매춘부, 창녀, 매음부 등이라 부르고 그 외에 천하게 부르는 경우도 많으며, 8.15 이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자 등을 양부인, 양공주라 부르기도 하고 있다. 이 같은 매춘의 정의를 살펴볼 때 어느 나라나 뜻은 대동소이하다. 즉, 사랑의 감정이나 결혼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운데 돈을 받고 성 접촉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윤락을 매춘과 동의로 보는 것이 적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윤락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었고, 윤락 행위의 주체는 보통 여성들을 대상으로 윤락 행위가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 국의 윤락행위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대체로 법률적으로 규제하거나 또는 공창제도를 인정해 주는 국가들이 있으나 구미 각 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윤락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병리이며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윤락행위가 국민의 풍속과 도덕을 해치며 성병의 만연을 포함한 국민건강을 해치고 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당연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에 있어서는 윤락행위를 필요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회문제의 하나로 취급하여 이를 규제하는 경향이 강하며 규제의 가장 강력한 논리근거로 윤락여성 자체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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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윤락여성 자궁경부의 세포학적 검사소견」 윤인숙 경북대학교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박정은 한국여성개발원
「윤락여성의 생활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송기원 대구가톨릭대
「윤락행위 대응방안연구」 현대사회연구소
※ 참고 싸이트
http://wom-survivors.org/ 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소
http://www.happycam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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