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없는 세상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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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택한 주제는 성매매이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의 담론은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새삼스럽거나 놀라운 일도 아니다. 없는(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은폐되어 있다가 이따금씩 드러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는 사건들을 떠올려본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의 화재사건으로 감금되어 있던 여성 5명의 사망, 2001년 2월 14일 부산시 완월동의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감금되어 있던 여성4명의 사망, 2002년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의 성매매업소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의 사망.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매춘여성들은 업소에서 감금생활을 하며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폭행, 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왔음이 밝혀졌다.
2001년 7월 12일 美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3등급(최하위)국가로 규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매춘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매매와 관련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일부 행정관료 및 경찰공무원, 학자 등에 의해 제시된 ‘공창제’(또는 합법화.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이고, 다른 견해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새움터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택적비범죄화’(성매매방지)의 입장이다.
두가지 견해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과 장단점, 사회적 배경과 쟁점은 다음에서 살펴보자.
2. 성매매를 바라보는 두가지 쟁점
(1) 공창제 (또는 합법화)
공창제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성매매 행위를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성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포주에 의한 착취를 방지하자는 것이고 합법화는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공창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견해
- 일부 행정관료 및 경찰공무원, 학자들은 주요 언론을 통해 ‘성매매는 직업’이라고 규정하며 공창제를 주장하였다. 공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성욕을 못 참는 남자들 때문에 윤락가는 필요하므로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공창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공창제의 제일 큰 목적을 ‘미성년자 윤락을 근절하고 성인 노예매춘을 없애 윤락녀들을 보호해주며, 공창이 아닌 지역에서의 매춘을 확실히 없애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공창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므로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규제형태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것으로서 일부 유럽국가의 체계를 받아들여 도시의 특정지역으로 성매매를 제한하는 구획화를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호객행위를 처벌하는 대신 특정지역으로 제한하여 허용하자는 의견이다. 「전국 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 및 대안연구」새움터대표 김현선 글 인용
- 매춘여성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감금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노예제적 매춘여성과 일반적인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처럼 ‘돈’을 벌어보고자 선택하는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 한국여성개발원의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라는 1993년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노예제적 매춘은 약 5% 내외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으로 추정된다.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금협박폭력강간살인인신매매를 합법화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에 노예제적 매매춘은 당연히 근절의 대상이다. 문제는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입법청원한 「성매매방지법」처럼 자발적 매춘여성을 감옥으로 보내고, 벌금형을 물리고,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심문을 하고, 강제적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인권’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매매춘 금지주의는 매춘여성의 인권과 양립불가능하다. 매매춘에 대한 금지주의를 적용하는 나라일수록 매춘여성들이 각종 부당한 횡포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노예제적 매매춘도 성행하며 노동조건도 더욱 열악해진다. 「매매춘 합법화,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한 최선의 방안」민주노동당 최병천 당원의 글 발췌. 이 의견은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병천 당원 개인의 의견임을 미리 밝힙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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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자료
*공창제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강사 김주영
*전국 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 및 대안연구. 새움터대표 김현선
*매매춘 합법화, 매춘여성의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 민주노동당 당원 최병천
*성폭력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http://www.han-sori.org/
*여성주의 문화웹진 언니네 http://www.unninet.co.kr/
*여성주의 저널 일다 http://www.ildaro.com/
*여성의 전화 http://www.hotline.or.kr/ 자료실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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