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성매매 매매춘 문제이해 매매춘 해결방안 매매춘 정의 매매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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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여성의 성 매매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성 매매는 혐오스러우며 숨기고 싶은 행위이고 이에 종사하는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상화 될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성을 구입하는 사람은 고객이지 범죄자가 아닌 반면, 성을 제공하는 여성은 범죄자로 다루고 있다. 체포, 벌금 내지 징역형의 대상은 대부분 매매춘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해방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함께 매매춘 여성의 권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되었고, 성 매매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일종의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매매춘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구제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사회복지론을 공부하는 우리는 매매춘이라는 사회문제를 사회복지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매매춘에 대한 문제이해와 해결방안
1. 매매춘의 정의
매매춘은 성산업을 중심으로 상호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혹은 상호익명을 전제하고 금품수수를 매개로 하여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몸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교 중심의 성적 행위(김정숙,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 사회복지과 석사학위 논문, 1999)로 정의 된다. 매매춘은 자본과 물상화된 신체가 직접적으로 교환되고, 일정 시간 동안 한 인간의 신체를 폭력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배타적인 사용권이 매매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는 양립불가능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매매춘은 성적 쾌락과 화폐가 교환되는 행위로서 인식된다. 그러나 매춘남성은 성적 쾌락만을 위해 여성을 사지 않는다. 매춘남성은 매매춘을 통해 여성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강간신화에 기반한 남성 중심적 성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성적 쾌락뿐만 아니라 지배욕과 소유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매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춘은 화대의 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買春)남성과 매춘(賣春)여성은 지배와 종속의 위계화 된 권력 관계에 놓이게 된다. 매춘남성은 여성의 선택에서부터 체위, 콘돔 사용의 여부 등 매매춘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매춘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매춘은 인간이 자본을 매개로 다른 인간의 직접적인 소유물이 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노예적 예속상태와 다를 바 없고, 주로 남성고객의 지배와 폭력의 희생자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남녀차별이 행사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매매춘은 익명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이름은 없고 육체와 자본만 있는 매매춘의 시간과 공간들은 존재하는 매매춘을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비가시화 한다. 이러한 익명성과 비가시 성은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국가의 법적 통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매매춘의 특성은 매춘여성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도록 만들며, 이들이 쉽게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
2. 매매춘의 역사
인류역사 최초부터 시작
식민시기: 일본의 공창제도가 조선 내 일본이 거류지에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곽 을 부산에 세워 매매춘을 인정하고 조장
1947년 : 미군정은 공창제도를 폐지했으나 사창이 늘었고 사회적 혼란과 미망인의 증가 등 으로 윤락행위가 성행 양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기지촌 매춘문화가 시작
1961년 : 정부가 윤락행위등방지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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