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최적,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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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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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 무엇을 어떻게,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2.본론
(1)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의 상충관계
(2)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그리고 대공황
(3) 효율성의 극대화, 과연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
3. 사례분석
(1)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
(2)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3) 자유무역협정(FTA)
4. 결론
- 본문내용
-
◎하버거의 삼각형 (Harberger’s Triangle, 자중손실)
재화나 서비스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을 의미한다. 원인으로는 독점가격, 외부효과, 세금이나 보조금, 가격상한제, 가격하한제 등이 있다. 사중손실, 후생손실/비용, 초과부담 등으로도 불린다.
◎로렌츠곡선 (Lorenz curve)
미국의 통계학자 M.로렌츠가 창안한 소득분포의 불평등도(不平等度)를 측정하는 방법.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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