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부안군 방폐장 건립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부안군 방폐장 설치 둘러싼 갈등을 분석 틀로써 도식화 해보고자 한다. 한편, 매스미디어가 당사자들의 각각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제설정을 통해 틀짓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설과 사건 기사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몇몇 매스미디어의 보도 행태를 살펴보고 그들이 각각 어떻게 여론의 형성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어서 현재 정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도 지방의회가 발의권을 비롯한 전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제기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투표법 제정이후 사례를 보건데, 3건 모두 중앙정부의 주도로 주민투표가 제기되었다.이러한 차이는 주민투표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도구라는 점에서 볼 때 스위스와 한국이 직접민주주의 실현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중심을 이루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에 있어서 사용 후 핵연료의 용액으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한 나머지 용액. 다량의 초산 각종의 FP, CP, TRU 등의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고 있다. (같은곳) 핵연료주기 : 농축우라늄 235->2~3% => 성형, 가공(핵연료집합체제작) => 원자로(핵분열) => 사용후 연료 => 재처리 => 정제련, 전환(UF6 제조) => 옐로우케이크제조 => 농축우라늄 235-> 2~3% 으로 순환한다. 도이가즈미, 앞의 책, 60쪽같은 책, 81쪽반감기 : 방사성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 점, 평소 우리나라 국민들의 핵과 관련된 이미지가 죽음의 재, 히로시마, 기형아, 암 등과 같은 부정적이라는 점, 안면도 등에서의 주민저항으로 인해 핵폐기물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위험을 저감하려는 정부와 사업자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김길수(2005).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 연구 -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둘째

부안군민(위도지역)부안군민(위도 외 지역)핵 폐기장 유치에 반대핵폐기장 유치에 찬성토지보상과 핵폐기장에서의 임노동 기회창출위도주민은 상대적으로 노인층위도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계층, 종교계의 대표자와 신자포함핵으로 인해 모든것이 오염되고 파괴될 수 있다부안 핵 폐기장의 갈등관계VS주민의 삶 관점핵 위험의관점부안 방폐장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1. 비공개, 밀실정책- 부지선정과정, 조사보고서, 조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