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관리 정책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일본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2.11 / 2019.12.24
-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전력 정책 현황
1.1 에너지 정책 현황
1.2 현 정책의 문제점
2. 일본의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에너지 관리정책
2.1. 일본의 에너지 사용 현황
2.2. 일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3. 일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도입
3.1.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
3.2. 일본 수요관리정책 벤치마킹의 적합성
3.3. 일본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차용 방안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와 절약기술 개발,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규제와 효율기준 강화 등 비용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전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의 경우, 에너지절약예산의 80%를 사용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에너지효율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을 지정하여, 일본개발은행과 공공금융개발 회사에서는 에너지절약 투자에 대한 융자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에너지절약센터에서는 기술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각 기관들에는 실무경험을 갖춘 에너지전문가를 두고, 이 기관들을 지원하는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문제가 대두된 뒤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하여 에너지효율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시설의 에너지 관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고효율에너지기술 개발 혹은 적용에 있어 자금지원이나 세제감면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렇듯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오랜 세월의 검증을 받으며 진화해 왔기에, 근래의 에너지정책이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근래의 일본 에너지정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서 근래라 함은 2000년대를 말한다.)
현재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2002년 6월에 공표된 에너지정책 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에너지공급 안정과 환경문제, 시장 메커니즘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수요 및 공급의 기본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다. 또한, 2006년에 만들어진 ‘신국가에너지 전략’을 바탕으로 2007년, 기본 에너지 계획이 수립되어 산업, 가정 및 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⓵ 2030년까지 최소 30%의 추가 에너지 효율 향상
⓶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40% 이하로 낮춤
⓷ 2030년까지 수송부문에서의 석유의존도를 80% 이하로 낮춤
⓸ 2030년까지 전원구성에서의 원자력 비중을 30~40% 이상 높임
⓹ 2030년까지 기업의 석유 탐사, 개발 비중을 늘려 자주 원유개발을 40% 이상 확대함
일본에서는 에너지효율관리에 관한 ⓵번 항목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기에1979년에 이미 ‘에너지 합리적 사용안’이라는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실행 법령을 공표하였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2005년 개정안에서는 에너지효율관리 규제의 범위를 기존의 산업부문을 비롯하여 수송부문과 대규모 거주빌딩으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자 및 전력생산•판매업자들도 소비자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강력한 에너지효율관리 및 절약대책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1. 산업부문
- 참고문헌
-
조성봉 외1명, 2010, 전력산업의 개혁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지식경제부 출처
이영일, 201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물리학과 첨단기술. 6월호. pp.5.
에너지기술 전망 – 2050년까지의 시나리오와 전략, 2010, 요약본, IEA, pp.6-11.
2011년 한국 에너지 절약 통계 핸드북, 에너지경제연구원
최도영, 2011. KEEI 에너지수요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제 13권, 제3호, pp.70.
, 2010,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2010,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정웅태, 2008, “해외 에너지효율화 정책 동향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pp.9-10.
Ibid., pp.10~11.
“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 2004,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pp.346.
정웅태, op.cit., pp.14.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통계연보, 2010,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
, < >, 2003, The Federation of Electric Power Companies of japan, Vol. 20.
IEAㆍEIA 세계 에너지 전망과 시사점,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식경제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현대건축]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이론과 영향
- 4주 1강에서 설문지 조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설문지 조사는 응답자로 하여금 연구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증적 자료를 수집
- 독후감 -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 보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예비 보육교사로서 이후 실제 보육현장에 나가게 되었을 때 보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어떤 사항을 포함시킬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사회복지실습일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 실습종결평가서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작성하고, 자신이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
-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삶을 아들러 개인심리치료의 주요 개념인 열등감 극복, 우월성 추구, 사회적 관심을 적용하여 작성하시오
- 노인복지 독거노인문제 PPT
- 사회복지실천기술론_자신의 가계도를 작성하되, 아래 6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자기 분석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