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오픈프라이스제도`의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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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서론】
Ⅰ. 연구의 주제
Ⅱ. 연구의 목적
Ⅲ. 연구의 범위

【본론】
Ⅰ. 오픈프라이스 제도란?
[1]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개념
[2] 국외 사례
Ⅱ.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정책 과정
[1] 정책의제설정 단계
1. 문제의 발단 : 기존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폐해
1)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역사 (※ 권장소비자 제도란?)
2)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장점
3) 처음 오픈프라이스제도가 적용된 화장품 시장에서의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단점
2. 사회문제에서 정책문제로
3. 정책문제의 정의
[2] 정책결정 단계
1. 정책수단
1) 시행 수단
2) 벌칙 수단
2. 정책목표(기대효과)
1) 화장품 산업에서의 오픈프라이스제도가 시행될때의 목표
2) 오픈프라이스제도의 부수적 목표
3) 목표-수단 계층제의 도식화
3. 정책 결정(정책결정 법안)
1) 정책 대상자
2) 정책 결정에 사용된 기준
3)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3] 정책 결과
1. 정책 목표(기대효과)와 비교한 정책 결과(성과도, 성취도)
[4] 확대 시행
1. 오픈 프라이스제의 연혁, 확대 시행 품목
2. 최근 개정된 가공식품 오픈프라이스제
1)오픈프라이스제도가 개정될 때의 기대되는 효과
2)가공식품 품목에서 시행된 오픈프라이스제도의 결과
3)정책 개정(법안 변경 내용 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정책 과정
[1] 정책의제설정 단계

1. 문제의 발단 : 기존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폐해

※ 권장소비자 제도란?
권장소비자가격제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이하 제조업자 등)이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입하는데 권장 또는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1) 권장소비자 제도의 역사
①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원이 1911년 제조업자가 소매점의 판매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는데, 그 후 제조업자들은 강제력이 없는 권장가격(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을 제품에 표시하여 왔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1976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소비자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조업자에게 가격을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었다. 또한 1982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제조업자에게 소비자가 알아야할 기본적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1986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사항에 성능, 규격, 성분, 용도 등과 함께 가격도 이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조업자들은 관행적으로 희망소비자 가격 또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여 왔다.

2) 권장소비자제도의 장점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이 가격상한선의 역할을 수행해 가격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의 경우 자사 제품의 효과적인 유통을 위하여 유통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게 된다. 이 때, 권장소비자 가격을 통해 제조업체는 최저 소비자가격을 유지하여 일정액 이상의 마진을 제공하게 된다.

3) 처음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된 화장품시장에서 권장소비자제도의 단점
소매업체들의 실제 판매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상시적으로 훨씬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연중 절반 이상 할인 시즌 지정, 할인율 40~70%)
⇓
① 유통업체 : 가격을 둘러싼 혼란 초래 (가격을 통한 무한경쟁, 눈치 보기)
② 제조업체 : 가격 이외의 요소에 관리상의 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
③ 소 비 자 : ⅰ) 국산화장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하여 신뢰 하락
ⅱ) 구매 시 권장소비자가격으로부터의 할인율만 고려.
⇓
화장품 수입이 개방되자 외제 화장품의 시장점유율 급격히 상승.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이인권,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효과, 한계 및 대안」, 자유기업원, 2010.

2. 이기헌, 〈오픈프라이스제, 슈퍼마켓·편의점 빙과류 가격표시 안해〉, 정보교육국 소 비자정보팀, 2010. 8. 4, 〈http://www.kca.go.kr/〉.

3. 김민지·김봉주, 「오픈 프라이스제의 현황과 보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4. 고동희 외, 「오픈프라이스제도가 소비자, 제조업체 및 중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실증연구 : 화장품산업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28권 제4호, 1999.

5. 문준연·고동희, 「오픈프라이스제도의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1998년도 추계학술 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 유통학회, 1998.

6. 김영기, 『돈의 함정』, 홍익출판사, 2010.

7. 김성중, 「할인 경쟁 끝, 유통 질서 세운다.」, 《매일경제》, 1997. 3. 4, 41면.

8. 박종인, 「권장가격은 소비자 현혹용」, 《경향신문》, 1996. 11. 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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