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장 건설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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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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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건의 개요
- 방폐장 선정과정 -
2) 관련당사자와 그들의 입장
-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의 입장 -
- 환경단체들의 입장 -
- 지역주민들의 입장 -
3) 각 사안에 있어 감성이 영향을 미친 부분
4) 현명한 해결책
5) 교훈은?
- 본문내용
-
2) 관련당사자와 그들의 입장
한국의 방폐장 건설부지 선정 논쟁은 크게 경제적 논리와 환경적 논리의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개발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공사와 반대하는 환경단체,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관련당사자로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의 입장 -
방폐장 건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건설을 강행하려 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의 주 입장은 원전 임시저장고들이 곧 포화상태에 이르므로 방폐장 건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폐장 선정에 있어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방폐장의 안전성과 관련 없는 원자력발전소사고 등을 소개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정부의 일방주의라고 비판하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는 등의 과도한 정부 불신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방폐장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원전폐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원전폐지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운영되고 관리되어져야하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해결해야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 환경단체들의 입장 -
환경운동연합 등과 같은 환경단체들은 선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강압적 자세와 방폐장 자체의 위험성 등을 내세우며 방폐장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짧은 기간의 부실한조사로 안정성을 무시했고 주민들에게 방폐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의 방폐장 추진방식이 금품과 향응, 외유를 통한 주민 설득, 밀실에서 진행되는 일방적 정책결정 및 사업결정방식, 주민의사 무시,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탄압 등을 들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폐장 강행정책이 평화로운 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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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cafe.naver.com/uuss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12
http://cafe.naver.com/uuss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12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55150&ctg=12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QFK&qid=3anQl&q=%C7%D1%B1%B9+%B9%E6%C6%F3%C0%E5&srchid=NKS3anQl
http://www.krmc.or.kr/krmc2011/user/waste/business/wrong_2011.jsp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4/2010122401006.html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22412013917554&outlink=1
정정화 『위험시설 입지정책결정의 합리성 : 방폐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규 『환경단체들의 사실왜곡과 무대책을 질타한다』
양이원영 『졸속적 후보지 선정, 돈과 폭력, 사찰로 강행하는 국책사업』
김서용 『김근식, 위험과 편익을 넘어서 :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경험적 감정의 휴리스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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