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 노인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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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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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노인지원정책 소개
1. 노인지원정책 개요
1) 문제제기
2) 노인지원정책이란?
3) 노인지원정책의 목표
4)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2. 노인지원정책의 역사
1) 고령화정책의 등장
2)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Ⅱ. 노인지원정책분석
(대상/급여/재원/전달체계에 맞추어)
1. 세부정책 선정근거
2. 고용
-노인일자리 정책
3. 노인 소득보장
-연금지원정책
4.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치매/안검진 지원정책
5.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자원봉사활성화정책
Ⅲ. 문제점 및 제언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농지연금
• 선제조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총 면적 3만㎡ 이하인 농지를 자기명의로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자
• 연령조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인 자
3) 급여체계
(1)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금액
'11.01 ~ '11.0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1.04 ~ '12.0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단독가구기준
(2) 주택연금
가입연령
종신지급
(정액형)
증가 옵션 선택시
가입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20년후
60세
709
514
596
691
801
929
65세
864
646
749
868
1,006
1,167
70세
1,064
821
952
1,104
1,280
1,484
75세
1,330
1,061
1,231
1,427
1,654
1,918
80세
1,688
1,398
1,621
1,879
2,179
2,526
※주택가격 3억원 기준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지급방식
• 증가옵션: 처음 받는 금액은 종신지급방식에 비해 적은 대신 달이 갈수록 금액을 불려서 받는 방식
(3) 농지연금
연령
종신형
기간형
5년
10년
15년
60세
804,810
2,485,820
1,390,670
1,033,380
65세
974,950
2,708,940
1,514,780
·
70세
1,210,040
2,929,650
·
·
75세
1,553,290
3,000,000
·
·
※농지가격 시가 2억원 기준
- 참고문헌
-
Ⅳ.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 농지연금포탈 (http://www.fplove.or.kr/)
·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 보건복지부 「201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제 2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試案) 2011~2015’, 2010공청회자료집
· 한국사회복지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1440&)
· 보건소의 치매노인 의료서비스관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선, 서울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10.8
·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해결’ 위해 올해14조 투입’, 2011.03.25, 재경일보
· ‘"정년연장" vs "청년실업 심화"… 상위20%소득이 하위 5.6배’, 2011.05.24., 한국일보
· [서경이 만난 사람]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2011.6.6. 재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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