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개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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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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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농안법) 이란?
1993년 농안법 파동 사건에 관하여
최근 개정된 농안법 시행규칙
정가 수의 계약이란?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절한가?
- 본문내용
-
작년 배추값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2009년 배추 한포기당 2000원
2010년 배추 한포기당 10000원
배추값 인상률
평균 500% 인상
배추값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단지 생산이 부족해서였을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생산의 부족
그러나
이를 심화시킨 결정적 요인은
유통구조의 문제
A씨는 중 도매업을 하면서 중간에서 유통수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니 바로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해 팔 수만 있다면 더욱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평소 법 공부를 열심히 하였기에 자신의 명의로 점포를 열 경우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매수하여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타인의 명의로 점포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이윤을 많이 챙겼다.
불법?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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