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운동 사례분석(사북, 정선 폐광촌 다시 살리기 운동의 개요 및 지역사회복지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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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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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말
1. 정선, 사북의 역사적 배경
(1) 정선, 사북 지역 배경
(2) 역사적 배경
2. 정선, 사북 지역살리기 주민운동 과정
(1) 지역살리기 운동의 시작(1991~1994년)
(2) 지역살리기 운동 고조(1994년말~1995년1월말)
(3) 1995년 3.3투쟁과 결실(1995년초~3.3합의까지)
(4) 폐특법 제정운동 및 강원랜드 설립
3. 정선, 사북 지역살리기 주민운동의 의의
4. 정선, 사북 현황 및 실태
(1) 카지노 사업
(2) 복지사업
5. 정선, 사북지역 문제점 및 해결방안
나가는 말
※ 현장방문 인터뷰자료 및 사진
※ 코멘트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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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3 주민 생존권 투쟁의 전개과정
-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면서 지도부를 구축하고, 투쟁기획부, 홍보부, 조직부 등 생존권 투쟁을 위한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 1995년 2월 27일부터 사북, 고한지역의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은 가운데, ‘생존권확보를 위한 전주민 궐기대회’가 80년 사북사태로 유명한 동원복지회 광장에서 열렸다.
- 전주민 궐기대회는 지역상인들과 탄광노동자 뿐 아니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가정주부을 포함하여 5천명이 참석하였다.
- 투쟁 지도부를 맏고 있는 공추위 회원들과 지역주민 40여 명이 삭발을 하고, 궐기대회 후 가두시위를 감행하였다.
- 둘째 날에는 공공기관인 사북 읍사무소 점거를 시도하면서 전투경찰과 충돌해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였고, 3일째부터는 화형식과 야간횃불시위가 계속되어 200여 명의 주민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최후의 대정부 투쟁’이 이어졌다.
3.3 합의문
1. 고한, 사북 지역을 포함한 주요 탄광지역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조기 지정한다.
2. 주요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촉진 폐특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통상산업부에 “폐광지역 개발 촉진 지원단”을 즉시 설치하여 강원도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한다.
3.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 6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한다.
4. 앞으로 석탄감산은 불가피하나 그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적정생산규모는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고한, 사북지역의 경우 석탄생산량이 중장기적으로 연간 170만톤 수준으로 유지토록 한다. 다만 대체산업유치로 고용이 창출 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여 감산한다.
5. 주요단광지역에 대체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비의 50%수준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고한, 사북의 경우 현 석탄생산규모와 향후생산규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지원 한다.
- 사북, 고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통해 3월 3일 정부대표인 통상산업부 차관과 강원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동원과 삼탄의 회장들이 직접 사북 읍사무소에서 공식협상을 시작하고 5개 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4) 폐특법 제정운동 및 강원랜드 설립
- 3.3합의를 통해 폐특법 제정을 약속받은 후, 특별법 제정운동은 고한 사북을 넘어 태백지역 등 전체 탄광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어 폐광지역 주민들의 연대활동으로 이어졌다.→지역운동이 확대 됨
- 4월부터 폐광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폐광지역 주민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지역별로 특별법 제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주체적으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여나가고, 이후 특별법 원안통과를 위한 단식농성과 차량행진, 궐기대회가 이어졌다.
- 결국 11월 15일 정부 입법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1995년 1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 법안은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 근거가 되어 1998년 6월 29일 공공 지분과 민간 지분에 의하여 정선군에 (주)강원랜드가 설립이 되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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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강원랜드복지재단 <2011 사업안내>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2007). 3.3투쟁과 주민운동.
사북청년회의소(2001). 탄광촌의 삶과 애환. 선인.
이해진(2008). 지역개발과 주민운동의 정치과정 연구 : 강원도 고한·사북 지역의 지역개발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윤창석(2010). 국내 카지노 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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