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보호] 갱생보호의 이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1.02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차
1. 갱생보호
1)갱생보호의 대상
2)갱생보호의 중요성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설립목적
2)연혁
3)기관현황
4)법무보호서비스
(1)주요법부보호서비스
(2)기타 사업
5)운영위원회/직능별후원회
6)서비스의 한계와 어려움 및 개선방안
- 본문내용
-
2) 연혁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상의 형벌제도가 복수주의, 위하주의 시대를 거쳐 인도주의 시대로 진입한 것은 19세기 말인 1894년 갑오경장 이후라고 하겠다. 당시 고종황제는 잔인했던 참형제를 없애고 범죄인 외 그 삼족까지도 처벌하던 이른바 연좌제라는 것도 철폐했으며 체형에 사용하던 도구도 일정하게 하여 통제하는 등 인도적인 형벌 집행을 시도했다. 그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면서 서구 국가에서 발달한 인도적인 형사정책 사조가 싹트기 시작했고 1905년(광무 9년)에는 형법대전이 제정되고 형벌제도도 법제도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제도가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갱생보호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11년경 각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각 지명을 붙여 출옥인보호회, 보호원등으로 발족되고 교도소장을 대표로 추대하여 회비와 기부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이러한 출옥인 보호사업은 당시 면수보호라고 불렀으며 따라서 '면수보호회' 또는 간단히 '보호회'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출소자에 대한 자선구호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였으나 점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띄게 되었다. 1916년부터 1918년에 걸쳐 동 규약개정으로 보호라는 용어대신 구호회, 박인회, 선린회, 갱생회, 안보행면회등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었다. 일제하인 1942년 3월 23일 형사정책적 보호사업을 위한 제도로 조선사법보호사업령등을 제정 공포하여 일본의 사법보호제도와 동일한 형태로 고치면서 사법보호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총독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으며, 또 그 운영에 대하여 총독부의 감독을 받았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법보호사업 주체인 법인에 관한 규정과 관찰보호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일제시의 사법보호제도는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불온사상가'들인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감시하고 괴롭히는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8·15광복 이후 수용보호단체의 사법보호와 관찰보호단체의 사법보호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6·25동란으로 동 사업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휴전성립후 동 사업이 재개되기도 하였으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활동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다. 1961년 9월 갱생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존속되어 온 사법보호단체로서는 각 교도소 소재지에 17개 사법보호회와 5개의 사법보호위원회 및 3개의 사법보호사업조성회가 있었으나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보호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1년 군사혁명 정부에 의하여 구법령정비 정책의 일환으로 1961. 9. 30에 구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법으로 「갱생보호법」이 제정(법률 제730호), 공포됨에 따라 재단법인 사법보호회, 사법보호위원회, 사법보호조성회가 해산되고 그 재산과 사업을 계승하여 중앙에 중앙갱생보호지도회가 설치되고,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가 각 지방검찰청 소재지 단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영유아를 위한 사정평가 및 프로그램체 계두 수준의 영역과 요소의 개관
- 1주 1강에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지도는 크게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교과지도가 가르치는 교과중심의 학습영역이라면 생활지도는 무엇일까요학교상담자로서 그 역할과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생활지도 상담이 상담자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 자폐성 장애1 레포트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빈곤가정
- 벌레이야기와 밀양의 비교
- 벌레이야기와 밀양사이
- 상호금융 신용협동기구 금융시장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역할 소매금융 서민금융 관계형금융
- 사업계획서 - 은둔형 외톨이 - 은둔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사례관리] 빈곤가정 사례관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