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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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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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념

2. 배경 및 원인
-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한국인에 대한분노
3. 사례 및 국가의 결정
- 위원회의 판단
- 결론
4. 외국인 노동자의 파업
6.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제도
- 독일
- 대만
5. 다른 계층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 기업의 측면
6. 문제해결방법

7. 부 록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 념

 차 별 －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30조 2항에 의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배경 및 원인

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1987년은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뿐 아니라 이주노동의 역사에서도 전환점이었다. 그 무렵 해외로 일하러 떠나는 한국인은 거의 사라졌고, 대신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 시작하였다. 서울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듬해인 1987년 봄 ≪동아일보≫에는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 서울 강남에서 일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탄생을 알리는 첫 신호였다. 그 후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였고, 출신국도 다양해졌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중국과 교류의 물꼬를 텄고, 그 과정에서 재중동포의 고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을 가진 한민족’, 즉 중국에서 조선족(朝鮮族)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들이 대거 한국에 몰려 왔다. 재외동포든 이민족이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관광객이나 친지방문자였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노동자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은 ‘노동력 유입국’의 하나가 되었다.

참고문헌: 김해성. 200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9:19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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