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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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
이주노동자
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현황
Ⅲ.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1. 정책적 문제
2.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권 문제
Ⅳ. 해결방안
1. 정부차원에서의 해결
2. 기업과 NGO 차원의 해결방안
Ⅴ. 결론
Ⅰ. 서론
근래 외국인 노동조합은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하여 ‘이주노조 합법화 및 외국인노동자 권리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및 차별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5.5.14 에는 한국정부가 폭력을 동원하여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노조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추방 결정 철회 및 석방’을 요구하며 5.19에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런 신문기사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라 하면 나와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존권 쟁탈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작년부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서 자활을 하고 있다. 그곳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또는 한글 공부를 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온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일상생활들을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한국에 돈을 벌기위해 왔다고 한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빚까지 져가며 한국에 와서 고생 하며 일해서 돈을 번다. 그 이주 노동자들 모두 자신의 나라에서는 자신만의 꿈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기약 없이 미뤄두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왜 한국은 그들의 꿈을 지우는 지우개가 되고 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졌고,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눈을 돌려 관심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약 43만 명가량 된다. 이제 이들의 문제는 어느 극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등 다양한 관점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현황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한국정부가 추진한 공업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계기로 1987년 즈음에는 한국에서 해외로 일하러 떠나는 한국인은 거의 사라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경제적인 궁핍에서 막 벗어난 한국인들은 더 이상 힘들고 지저분한 직종(3D)에 종사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한국정부가 외국인의 한국 입국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의 가난한 나라 출신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정착 하였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생산 기능직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증(visa)을 전혀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관광객이나 친지 방문자의 자격으로 들어와서 국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미등록노동자(undocumented workers)였다. 이러한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992년 6월부터 7월까지 처음으로 미등록노동자의 수와 취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한 미등록노동자는 61,126명이었고, 사용자는 10,796명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를 합법체류자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워, 1994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2년간의 연수를 거친 자 중 소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1년간 근로자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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