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진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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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3년 3월 1일, 이날의 서울 도심 한복판은 마치 1945년 해방 직후 국가 건설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좌우익 대립과 갈등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이 되었다. 이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벌어진 두 집회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집권한 이후 한국사회에 첨예화되고 있는 이념대결의 상징이 되었다. 두 집회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균열이 더 이상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갈려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민주화 이행의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 생산적 토론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합의를 기초로 한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민족적 이익의 관점’에 기초하여 ‘초당적 대처와 국민적 합의’ 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통일논의와 대북정책은 첨예한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그 방향을 상실하고 국론분열의 위기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년간 지역갈등이라는 고질병으로 신음해 왔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지역주의에 입각한 패거리 문화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지역패권구도, 지역할거주의 정당구조 등으로 표현될 만큼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갈등구도 위에 한반도 안보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남남갈등이 부가됨으로써 이제 우리 사회의 정치 갈등구조는 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안보논의와 이에 대응하는 남한의 대북 안보정책은 국내정치적 상황과 밀접히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 결과 안보문제를 둘러싼 논의들이 정치적 정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되었다.
55년간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사이는 물론 남한 내부에 있어서도 한반도 안보문제 및 대북정책 등 안보이슈를 둘러싼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남남갈등과 이로 인한 대립의 불씨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문제를 둘러싼 정부당국의 정책 결집력과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북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은 집권여당 및 정부당국에 주어져 있다. 그런만큼 대북정책의 결정과 시행에는 집권 여당 및 정부 당국의 의사가 다수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외양을 띠지만, 일정 정도 당파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실적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를 정권의 업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정부와 이러한 성과를 폄하하고 비판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노리는 정당간의 대립에 첨예화되고 정치 쟁점화 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초당적 대처 및 국민적 합의’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이 명분상으로는 범국민적 관심사로 초당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대정책 과제이지만,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정파적 이익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일상정책의 성격도 가지게 된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양상은 바로 한반도 안보문제와 대북정책이 국내 정쟁의 소재로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행 이후 정치사회의 개방과 시민사회의 다원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한반도 안보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대화와 합의의 정치보다는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이 국론분열이라는 최악의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민족이익에 기초한 민족통일이라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대북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권차원의 이익과 그 반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사회내의 이념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한반도는 냉전과 탈냉전의 국제정치지형이 교차하는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극적인 한국전쟁의 경험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라는 ‘하나의 민족, 두개의 국가 혹은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특수성이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나의 민족’ 이란 우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뿌리 속에서 배태된 것이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것에 한계를 지우는 역할을 한다. 즉 외세의 의해 강요된 분단의 극복과 민족의 재통일이란 문제가 하나의 지상명령 혹은 당위로 설정되는 힘의 우위나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민족공조’의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
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개의 체제’란 분단과 전쟁, 그리고 50여년간 지속된 냉전의 내재화로 인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 적대적 위협의 관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한반도 문제의 특징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단지 남북한의 민족공조 문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공조의 문제와 동시에 국제공조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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