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한국전쟁-냉전의 유산과 지배체제의 확립, 그리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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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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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들어가며 ;문제인식과 연구과제
Part 2. 전쟁의 시작과 격화
Part 3. 휴전으로 가는 길
Part 4. 마치며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다
- 본문내용
-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국에서의 전쟁”
-개성 송악산 1차 전투
-옹진 1차 전투
-6,7월 전투
-송악산 옹진 2차 전투
-옹진 3차 전투
-옹진 4차 전투
▶약 반년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옹진반도에는 그 후 한국전쟁 전까지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음
◆한국전쟁의 양상
·제 3-4시기(1950.11~1953.7)
-1.4후퇴(1951)
-1951.3.15 서울 탈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전선의 고착화
-1951.7.10 휴전협상 시작
-이승만 정부는 휴전협상에 반대, 불만 표시 (예:거제 수용소 반공포로 석방)
-휴전 협상은 오히려 전쟁을 2년이나 연장시키는 결과 초래
·전쟁, 그 후
-남북한 전체에 인적·물적 피해
-북한: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 지도 체제 형성, 주체사상의 지배화
-남한:세계 자본주의 질서 속에 편입,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반공독재 체제
구축, 이후 군사 독재의 심화에 영향을 줌
*민의 동원과 계엄령 선포, 국회 탄압
-정부는 원외 자유당과 지방의회를 통해 내각제 개헌을 봉쇄하고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의동원 운동을 전개함.
-불안한 정국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원외 자유당 인물들을 주요 요직에 앉힌 이승만 정부는 5월 26일 자정, 부산을 포함한 23개 시,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6일 아침, 의원 47명을 태운 국회 통근버스를 강제로 헌병대 본부에 견인.
*미국의 개입과 발췌개헌안 통과
-미국은 한국 정부에 계엄령 해제와 국회의원 석방을 요구했으나, 이승만은 미국의 경고문을 무시하고 내정 간섭을 비난함.
-미국은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에 의한 의회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림.
-6월 20일 이시영, 김성수, 장면 등의 재야인사가 중심이 돼 호헌구국선언을 계획했으나 실패.
-7월 4일 발췌 개헌안을 중심으로 기립투표가 실시, 찬성 163명 반대 0명으로 개헌안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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