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의사결정론-합리모형, 만족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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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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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Ⅰ. 합리모형
1. 합리모형의 절차
2. 합리모형의 의미
3. 합리성의 정의
4. 합리성의 제약요인~
5. 공공선택이론...........
6. 합리모형의 사례 .

Ⅱ. 만족모형
1. 만족모형의 배경
2. 만족모형의 의미
3. 만족모형의 평가

본문내용: 3) 결과예측 단계
대안을 추진했을 때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결과와 상황을 예측하는 단계이다. 예측의 목적은 최선의 대안을 발굴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는 최대한 자세해야 하며, 각각의 대안마다 예측되는 결과 간에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4) 대안 평가 단계
예측한 대안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바람직한지 그 결과의 소망성을 판단하는 단계이다.
※ 가치판단 개입

효과성 - 경제적 합리성

능률성 - 정치적 합리성

소망성

평등성

재정부담정도(비용)

주민저항

(1) 효과성은 목표달성의 정도를 뜻한다.
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정책목표달성의 결과와 부수적 효과이다. 예를 들자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건설이 정책으로 시행된다면, 정책목표달성의 결과는 쌀 증산이지만, 부수적인 효과로는 물고기 양식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부수적 효과를 배제한 채, 정책목표달성의 결과만을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의 목표를 쌀 100석 증산으로 정하여 정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봤을 때, 800석의 쌀을 증산하고, 부수적 효과로 도로 포장으로 인하여 통행속도가 평균 20km/h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달성된 목표를 나타내는 절대수치는 쌀 800석의 증산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효과성은 달성된 목표/계획된 목표로 계산되어 800석/1000석, 즉 80%로 측정된다.
효과성은 의사결정 목표달성의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성은 의사결정비용(정책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도 있다. 아무리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이라도 비용이 지나치게 들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자면, A저수지에서 10억의 비용으로 20억의 증산을 이루고, B저수지에서는 20억의 비용으로 25억의 증산을 이뤘을 때 효과성이 B 저수지가 더 높다고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B저수지가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목표달성이 극히 중요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할 경우에는 효과성이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대안의 비교, 평가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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