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및 지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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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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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될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
순기능
역기능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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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급속한 산업화 정책은 무엇 때문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가? 금융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과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의 존재에서 그 답을 구하는 것이다.
- 이론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될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
순기능 : ① 산업자본이 금융부문으로 유입되어 금융자본 확충이 용이
② 산업부문과 투입요소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금융부문의 비용을 절감
역기능 : ① 경제력이 소수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
②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결합에 따른 불공정 행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
③ 산업자본에 의한 자의적인 자금배분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내재
④ 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 예금자보호 문제 등을 야기
산업자본의 금융회사지배를 제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금융회사라는 기업의 특수성, 그리고 일국 경제시스템에서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역할로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금융회사는 타인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영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보다 자산이 훨씬 크고 또 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대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유동성이 높은 거대자산을 지배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어도 자기자본이 적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거대자산을 자신이 소유한 실물기업의 지원을 위한 사금고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확보가 일종의 기업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물기업의 대주주가 이러한 특징을 가진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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