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선택과정에서 이익집단(압력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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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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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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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과정과 정치행위집단
2. 개념
Ⅱ.이익집단의 발생원인
1.대중사회와 대중민주주의의 성립
2.이익의 다양화와 대표원리의 변질
3.정당기능의 한계성 : 정당조직의 과두화
4.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통제기능 증대 : 정부기능의 광대(廣大)
5.참여적 정치문화의 증대와 조직지도자의 출현
Ⅲ.이익집단의 분류
1.이익집단 정치체계의 분류
2.개별 이익집단에 대한 분류
Ⅳ.이익집단의 기능
1.긍정적 기능
2.부정적 기능
Ⅴ.이익집단정치의 평가
1.긍정적 평가
2.부정적 평가
Ⅵ.한국의 이익집단
- 본문내용
-
1.정치과정과 정치행위집단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는 직업과 직종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이익의 다원화 현상'이 현저하다. 또한 사회 속의 인간들은 개인들이 모두 자기이익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다원화된 이익이란 특수이익의 확산이라고 바꾸어 표현될 수 있고, 이 특수이익들은 상호 충돌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어떤 특수이익이 이와 상충되는 다른 특수이익과 상쇄되어 버리지 않고 보호·증진·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힘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힘(group power)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특수이익의 집단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치과정 속에 등장하게 된 것이 이익집단(interest group) 혹은 압력단체(pressure group)라고 불리는 '집단적 정치행위자'이다.
집단적 정치행위자에 대한 정치학적 관심은 정치학의 역사에서 행태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정치의 제도적·정태적 연구를 주로 하던 과거의 전통주의의 접근법과는 달리 정치를 동태적으로 보고, 각 개인 혹은 단체의 이익표출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던 행태주의적 접근법은 정치과정 속에서의 집단적 정치행위자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2. 개념
1)이익집단과 압력단체
이정희 교수는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은 특수이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조직화된 사회집단이다. 환언하면, 이익집단은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이다."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이익집단은 종종 압력단체와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압력단체라는 용어는 집단의 이익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활용하는 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이익집단이라는 용어는 집단의 목적과 조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익집단이란 용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반면, 압력단체란 용어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압력이란 용어가 강제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 즉 뇌물·협박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극찬 교수는 그의 책에서 "사회집단이 자체의 존립목적인 특수이익을 옹호·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력을 가지고, 그 당시의 정치세력에 대하여 배후로부터 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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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행본
·이정식 외 15인 공저. 『정치학』. 서울 : 대왕사, 1993
·이극찬. 『정치학』. 제 5판. 서울 : 법문사, 1995
·김하용 등. 『정치학원론』. 제 2판. 서울 : 박영사, 1990
·김운태. 『정치학원론』. 제 2판. 서울 : 박영사, 1978
2.신문자료
·http://www.chosun.com
·http://www3.joongang.co.kr
·http://www.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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