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이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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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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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정보사회범죄의 개념
2.비교 산업사회범죄와 비교
3.사례 정보사회범죄의 유형 및 사례
4.해결 범죄해결을 위한 방안
5.Q&A
- 본문내용
-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명사] [컴퓨터]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용되는 신종범죄
<사건 개요>
·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개발실장인 A씨, 게임업체에 엔씨소프트 영업비밀 유출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의뢰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 리니지3 유출관련 민사소송 제기
·2008년 12월 : 검찰에서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등 기소
·2009년 06월 : 형사 1심 판결 선고, 영업비밀 유출∙사용 행위 등으로 5명 유죄 판결 선고
·2009년 12월 : 형사 2심 판결 선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판결 선고
·2010년 01월 : 민사 1심 판결 선고,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B회사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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