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행정] 지방자치 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 지방기금의 많은 증가를 가져왔다. 실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양적규모는 매우 팽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비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로서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사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이러한 재정분권화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배인명, 2003). 첫째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방정부간의 협력사업은 자치단체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와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광역사업에 대한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간 협력사업은 예산절감효과 및 중복투자 방지 등 공공행정의 효율성(efficiency) 제고와 지역간 보완관계를 통한 추가이익의 시너지(synergy) 창출, 개별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제도적 역량(compentence) 증대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8) 「지역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목 차Ⅰ.서론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Ⅲ.지역복지발전 방안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2.지역복지계획 수립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5.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Ⅳ.결론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mmunity Welfare in Local Government요약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행정현황과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지난 경제위기(IMF관리체제)

정부는 고객만족을 추구하며 공공서비스를 산출, 제공하는 입장이 되고, 시민은 정보주권을 지닌 능동적 수요자 관계로 재정립되는 셈이다(Hirschman, 1970). 이 같은 변화는 행정과 시민간 의사소통 양식을 비롯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정보화 진전에 따라 공식, 비공식적 의사소통 및 사회제도의 양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정책영역과 내용, 법률이 수정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것이며, 사회를 운영하는 기존 규칙과 절차, 행정서비스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