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개혁] 정부회계개혁 심층 분석(외국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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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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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회계의 정의
1. 기업의 이해관계자(회계정보이용자)
2. 회계의 정의
3. 회계의 사회적 역할

Ⅲ. 회계정보 시스템과 회계의 순환

Ⅳ. 정부회계의 구조
1. 정부회계의 분류
2. 중앙정부회계(국가회계)
1) 일반회계(general account)
2) 특별회계(special account)
3) 기금회계(fund account)
3. 지방자치단체회계
4. 공기업회계
5. 정부회계 관련 법규
1)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
2)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3) 기업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
4) 기타 법령
6. 감사원의 조직 및 인력현황
7.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직 및 인력현황

Ⅴ.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1. 회계과목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결산서의 정보가치 결여
2. 결산보고서의 양식과 과목구분이 지나치게 복잡
3. 결산의 적시성이 상실
4. 결산보고서간 상호 연계성이 결여
5. 회계과목의 설정과 구분에 있어 계속성 상실

Ⅵ.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과 외국사례
1. 정부회계의 환경
2.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3.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념과 도입
1)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념
2) 복식부기제도 도입
4. 외국의 사례
1) 예산회계 개혁동향
2)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 운영실태
3) 외국사례의 교훈과 시사

Ⅶ. 정부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상황모형
1. 충격변수
2. 사회구조 변수
3.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변수
4. 시행상 장애

Ⅷ. 우리나라 정부회계시스템이 개선되어져야 할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회계는 전통적인 부기업무 외에 예산과 연계되어 지출과 수입통제, 외부보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회계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었는데 재정 및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의 비용과 재무결과를 평가하고,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고, 행정기관이 관련된 법이나 예산한도를 준수하는지를 모니터하고, 현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외부감사의 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위기를 예측하는 등 관리계획, 의사결정과 통제와 같은 정보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불가결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회계는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부자산을 보호하고, 개별적인 자원의 관리에 대해 보고하며,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회계를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중앙정부회계, 지방정부회계 그리고 공기업회계로 나뉜다.
정부사업의 효과와 효율을 따지는 성과감사와 정책결정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때 이용되는 것이 원가회계(cost accounting) 혹은 관리회계인데 이는 관리기획 및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비용추정, 기획, 비용통제, 성과측정, 관리동기화 등의 문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회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부기이다. 부기(bookkeeping)는 원래 '장부의 기록'을 줄인 말로 거래를 기계적으로 기록. 분류. 요약.보고하는 기술적. 반복적 활동이다.
모든 조직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회계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목적, 활동 및 관리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재무보고는 자본시장보다 정치시장에 대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회계는 정치적 통제메카니즘인 예산회계법에 따르는 회계로 일회계년도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금주의수지를 근간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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