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제2차 저출산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참여자들(여성단체, 기업, 정부)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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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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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 정책 등장 배경
2.참여자 토론
- 정부 (여성 가족부)
- 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업 (한국 경영자총협회)
3.결 론
- 본문내용
-
< 제2차 저출산 정책이 나아갈 방향 >
사회자 - 남윤철
정부(여성가족부) – 김선희 장관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박수하 대표
기업(한국경영자총협회) – 이민경 대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 확대
2005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보험가입 비율 : 19.2%
(2005.10.31 중앙일보 기사)
2009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보험가입 비율 : 37%
고용보험가입비율 18% 증가
육아휴직급여 정액제 → 정률제 : 휴직 전 임금의 40% 지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육아휴직기간 만큼 근무기간 연장
임신, 출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계속 고용하는 우수기업
→ 인센티브 제공
기업의 참여와 노력 중요
임신, 출산휴가 제공
- 그로 인해 업무공백 발생
그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발생
-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임신, 출산 휴가 큰 부담
육아휴직급여 재원 – 고용보험
정부의 지원 없이 결국 모든 부담
기업에게 전가
임신, 출산 여성노동자 기피
고급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시설이 생긴다면
시장논리에 의해 자율화 시설증가, 그에 따른 문제점 발생
- 선택권 없는 부모들 보육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자율화 시설
이용하는 부작용 발생
-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보육을 받는 출발점이 달라짐
부모와 아동의 상대적인 박탈감 심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 더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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