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국제적 시각으로 본 6.25전쟁의 원인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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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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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Ⅰ. 전쟁개요 (6.25 전면전 기준)
1. 전면전 전 군사적 마찰 상황
2. 전면전 후 전쟁 개요
Ⅱ.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발발원인)
1. 전통주의
2. 수정주의
Ⅲ. 당시의 냉전구도
1. 사회주의
2. 자유주의
Ⅳ. 당시 남∙북의 정치적 상황
1. 남한의 정치적 상황
2. 북한의 정치적 상황
Ⅴ. 전쟁의 파장 효과
1.미국
2.소련
3.중국
4.일본
Ⅵ. 전쟁을 둘러싼 과제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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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일성의 공산정권 창건
1946년 2월 8일에 구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일성은 3월에 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이 스스로 북조선공산당으로 격상시키고 8월 30일에 연안파의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을 출범시켰다. 1946년 3월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북측 지도자들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근대적 로동법을 제정했다. 또한 남녀평등법을 정하여 첩을 두는 행위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하였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유아살해도 금지시켰다. 8월에는 중요산업시설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것은 토지개혁과 함께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적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북한에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고 있었다. 한편, 미.소 공동체의 대립으로부터 이북의 소련측과 남쪽의 미국측이 협상을 시도했지만 계속 결렬되었고 결국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세워졌다.
Ⅴ. 전쟁의 파장 효과
1. 미국
6.25 전쟁은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세계적 냉전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6.25 전쟁은 국제적으로 동북아에서 얄타체제가 이미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 지휘하는 조건 하에서 국제협력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남한에 대한 지배권은 더욱 굳게 다져졌고, 미국과 역대 독재정권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미국은 ‘평화의 사도’라는 대단히 매력 있는 명분을 갖고 남한을 자신의 군사기지로 지배할 수 있었다. 휴전 바로 뒤인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합법화하고 동시에 한국군을 확실하게 자신의 손안에 넣었다. 그 뒤 한국군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 훈련하였으며, ‘한국 민중으로 이루어진 미군부대’가 되었다. 유성하 지음, 「한미관계의 발자취」, 대동, 1991, p.164.
이와 함께 미국은 전후 복구에 대한 원조를 미끼로 남한의 경제를 자국독점자본의 지배 아래 편입시켰다. 휴전 뒤 체결된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통해 미국자본은 마치 남한을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한국경제를 자신의 부속물로 만들 수 있었다. 유성하 지음, 「한미관계의 발자취」, 대동, 1991, p.164.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은 일제식민통치의 멍에를 벗겨준 해방자로, 남한을 침략으로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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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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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글로벌 차이나」 산지니 2007
한배오 「한국 현대 정치론」 오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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