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일본 민주당 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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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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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매니페스토의 정의
Ⅱ. 민주당 매니페스토 등장배경
Ⅲ. 2009 중의원선거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1. 5원칙, 5개 대책
2. 정권 실행계획표
3. 정책
① 재정 낭비 방지
② 아동수당
③ 연금통장
④ 지역주권
⑤ 고용, 재정
⑥ 각론부분 - 소비자·인권, 외교
Ⅳ. 민주당 매니페스토 정책 의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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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토야마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과 민주당내 결집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일본' 창조를 내건 하토야마총리와 오자와 민주당 대표간간의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소위 정치가-관료-업계단체라고 하는 철의 삼각형의 테두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또 국민에게 뭔가를 보이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하려 할 것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듯하다. 다만, 자민당이라면 하지 않을 시도는 해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본 국민들의 현 정서인 것 같다.
민주당의 정책 노선에서 볼 때 한일 관계 개선이 기대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友愛(fraternity)’를 내세우며 근린 우호적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하토야마의 親아시아 정책을 아시아 경제협력 강화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의원 외교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영토 및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마찰 가능성은 상존해 있어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금물이다.
겉으로 드러난 공약만 보면, 민주당 정권은 내수주도형 경제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부분적으로 엔고도 용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엔고가 되면 수입제품의 가격이 낮아져, 일본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진다. 그러면 소비가 늘게 되어 내수가 활성화된다. 하지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일본경제가 엔고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데, 일부러 엔고를 유도하여 내수를 살릴 여유는 없다. 당분간 일본경제는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출이 늘어나야 투자가 늘고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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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0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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