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1조치 이전의 기업관리체계

7.1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북한당국은 처음에는 단순히 이완된 계획질서 회복에 목표를 두고 사회주의적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부분적으로만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독립채산제(1997), 헌법 개정(1998) 및 20여개 경제관련법 제정, 공장․기업소 통폐합(2000. 1월 및 ․9월), 기업소간 물자교류시장 개설(2002. 2) 등등 일련의 조치들은 대부분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취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부분적 개선조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과 교류 및 협력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이에 북한의 노동시장의 환경과 노동자 임금, 근로자대표의 역할, 복리후생이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중국․베트남, 업종별로 생산성을 알아보고 북한의 노동의 질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관리체계1. 북측근로자 고용제도가. 북한의 노동시장개성공단의 규모가 증가 할수

7.1조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터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경제제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북한은 물가와 생활비(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배급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1) 7.1조치의 주요내용(1) 가격. 시장측면에서의 개혁가격체계의 개혁 : 가격기준에서 식량(쌀)을 가격기준으로 기초로하여 결정되는 쌀연동가격체계로 전환하였다.시장 및 유통

조치의 배경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경제정책의 최고의 목표로서 설정하여 추진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경제건설은 민족내부의 주체적 역량에 의거한 공업화의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중공업․경공업․농업부문이 상호 연관성을 갖는 종합적인 체계구축을 목표로 하였다.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북한경제는 계획경제하의 비효율성의 증대와 산업간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점차 침체상황으로 접어 들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계에 대한 평가와 한계(1)7.1조치의 평가와 한계(2)전반적인 경제체계변화 대한 평가와 한계3. 결론1) 북한의 경제위기와 구조적 문제 (1)  계획경제시스템의 와해▶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한 제도적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계획경제시스템의 와해 식량난에너지난원자재난외환난1) 북한의 경제위기와 구조적 문제 계획경제체계 전반이 흔들림 → 국민경제순환구조 파괴기업이 생산한 소득이 개인의 임금, 기업의 이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