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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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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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
2. 위임사무
1) 단체위임사무
2) 기관위임사무

III. 자치입법권
1. 조례의 개념과 특성
2. 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1) 법령우위의 원칙
(1) 법률과의 관계
(2) 명령과의 관계
2)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정
3) 법률추가규제조례
4) 법률초과규제조례

IV.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 분석
1. 조례의 제 개정 활동 현황
2. 사회복지관련 각종위원회의 구성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

V.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요즘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하여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선호하여 도심속에서 지방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약해져 지방의 호족세력이 난립했던 시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분권제였던 봉건제도가 성립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왕과 신료들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강하였고 지방은 중앙 정부에 예속되었다. 근대에 들어서 일제강점기에는 대부분의 지배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앙집권 화하여 일인들이 다스렸으며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장면내각시절 짧은 기간동안 지방자치가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항상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며 관리하는 방식의 체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통원, 2005,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2. 이태수,2005,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 재정의 현주소
3. 안강식, 2005, 『온 행정학』 한국교육문화원.
4. 김영종 저, 2004,『사회복지행정』,학지사
5. 최성재, 2005,『사회복지행정론』남기민 공저 나남출판사
6. 허만형저,2004, 『사회복지행정론』, 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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