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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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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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의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1990년대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차원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1990년대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사회복지관들이다. 1992년 정부의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300여 개가 넘는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연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도 16개 광역단위에 지방사회복지협의회로 조직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였으며 2001년 현재 16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조직들은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직접간접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많은 실업자, 노숙자, 저소득빈곤 계층이 거리로 내몰렸으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복지관만으로는 이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즉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할 기존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결함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쟁의 본질적인 면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기존 지역복지 전달체계만으로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 다양한 문제와 대량 실업사태와 같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활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지역주민운동이다. 자활운동은 도시빈민운동에서 1970년대를 전후로 생성되기 시작하여 실업이나 불안정 취업, 저임금으로 집약되는 빈민지역의 특수한 문제와 생존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주민조직화와 탈빈곤사업으로 집약되어 1995년경 생산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생겨난 대표적인 생산공동체는 서울 하월곡동의 ‘일꾼 두레’, 상계동 나눔의 집이 중심이 된 봉제협동생산공동체인 ‘실과 바늘’, 봉천동 나눔의 집이 일용노동자를 조직화한 ‘나레건설’ 등이다.
이와 같은 도시 빈곤층에 대한 탈빈곤사업으로서 생산공동체 운동은 외환위기 이후 제도화되기 시작한다. 1997년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어 자활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이 확대 설치운영되어 현재 약 200여개 가까이 있다. 현재 자활운동은 공적전달체계에 대부분 편입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에는 기존 사회복지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실업극복운동은 외환위기 이후 전국 각 지역의 풀뿌리 주민운동단체, 노동단체, 여성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하였으며 저소득실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일자리 창출, 생계지원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외환위기 초기에는 지역 차원에서 후원과 모금을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었고, 주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제안사업 참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즉 이미 빈곤계층의 탈빈곤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지역주민운동은 1990년대 자활운동과 실업극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자는 공식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되었으며, 후자는 저소득실업계층에 대한 직접서비스 지원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세번째는 본 주제에서 관심을 갖는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복지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와 같이 ‘복지’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는 전통적인 사회복지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비슷한 규모로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푸드뱅크, 의료지원 사업, 사각지대 계층 생계비 지원 등의 저소득빈곤 계층을 위한 직접서비스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정책개발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 조례제정운동 등과 같은 사회행동형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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