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개념과 추진 및 급여

정책의 목표를 둔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사회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및 철학적 이념적 구성단위로 본다. 가족이란 사회변동과 함께 그리고 의도적인 정치적 개입에 의해 변화하는 실체이며,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현상들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개념들을 수정하게 한다. 오늘날 학자들은 어 이상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가족현상을 규정하기 보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생활양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조-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③ 종합적 빈곤 대책-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 대상, 수급요건 ‘빈곤’으로 단순화- 근로조건부(근로와 연계)로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 수행43) 연혁 및 입법배경 등(1) 연혁① 1944. 3. 1 조선구호령 실시② 1961. 12. 30 생활보호법 제정③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2000. 10. 1 시행)☞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개념의 채택: 생산적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며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2)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제정되기 까지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1961년 제정된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제시: 지역여건･예산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부 지원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지원사업을탄력적으로 운영▶ 자활사업 참여 절차읍･면･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조건부수급자 : 분기 1회, 환경적응 경과자 : 기간 경과 후- 차상위 계층 : 반기 1회- 재확인 내용 : 근로능력, 조건제외･유예사항◦ 수급유형 변경요청 (일반 ⇔ 조건)◦ 자활사업 참여희망자 차상위계층 여부 조사의뢰◦ 자활급여 지급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⑤자활사업의 특징전달체계의 면에서 볼 때 그간의 복지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 ? 노동부의 주된 정책영역인 고용서비스를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