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개념,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자활사업의 개념,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 차>
Ⅰ.자활사업의 설명
①자활(自活)의 정의
②자활급여의 실행 배경
③자활사업의 정의
④자활 사업의 목 적
⑤자활사업의 특징
⑥자활 사업 흐름도
⑦자활의 참여 현황
Ⅱ.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방안
1.사업추진 체계의 이원화
2.급여 중지 공통 기준에 대한 법적 의무성 결여
①자활(自活)의 정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 을 나타내는 한자어
②자활급여의 실행 배경
IMF 체제 이전인 1997년 : 사회취약계층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전반적인 지원 기능을 담당.
또한 당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고성장 저실업’ 상황이 지속되던 시기 였으므로 실업자는 주로 한시적이며 자발적인 실업자가 대 부분 별도의 실업대책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높지 않았다.
IMF 체제 이후 : 급증한 실업의 특성은 이전과 달리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양상?급격한 실업 증가에 대처하여 정부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 시 이에 따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생계급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중 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근로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수급자들은 ‘조건부수급 자’로 지정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도록 하 였다.
③자활사업의 정의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하여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제도
④자활사업의 목 적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⑤자활사업의 특징
전달체계의 면에서 볼 때 그간의 복지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 ? 노동부의 주된 정책영역인 고용서비스를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지급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다중 지능 학습과 수업 다중지능이론 전통적인 지능이론 다중지능 이론 지능의 8
- [유아언어교육수업지도안] 동화 `구름빵`을 읽고 `이름 빵` 만들기
- [교육학] 만3세 언어지도 모의수업 활동계획안-어떤 동물일까요
- 아동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17-19세기 동아시아 삼국의 사회의 짜임새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이와 같은 차이가 이후 근대적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 만세전 염상섭
- [현대문학] 염상섭의 『만세전』연구
- 노인의 이해 - 그대를 사랑합니다 - 노인에 대한 영화,다큐멘터리,드라마 등을 보고 줄거리,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국가안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역사와 문화] 연산군 vs 광해군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