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주택건설촉진법` 정책개발과정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7.29 / 2019.12.24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인지

Ⅲ. 정책개발

1. 기존의 법률

1) 도시재개발법

2) 주택건설촉진법

3)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법 제정의 배경

나. 법률의 목적

Ⅳ. 정책집행

1. 사업종류 및 시행부처

2. 사업절차

1) 사업준비단계
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

나. 정비구역지정

다. 안전진단

2) 사업시행단계
가. 조합설립인가

나. 사업시행인가(시공사선정)

3) 관리처분단계

4) 완료단계

가. 준공 및 입주

나. 청산 및 해산

Ⅴ. 평가

1) 남은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향후 전망 및 주체별 대응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Ⅲ. 정책개발

1. 기존의 법률

1) 도시재개발법
1970년대는 도시재개발법의 전신인 주택개량촉진법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1981)에 근거하여 불량지구의 외곽화 정책에서 자력개발에 의한 주택 재개발 정책으로 그 틀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자력개발은 정부가 재개발지구를 지정하고 동시에 이 지역의 공공시설물의 걸치, 국·공유지의 불하, 금융지원, 불법주택의 양성화 등을 지원하고, 주택개량은 토지 소유주 등이 중심이 되어 자력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지역의 개선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주택건설 물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주변지역의 미화나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특히 도시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거의 공헌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의 행정·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영세 토지소유자 등 개인이나 개별건물수중에서는 도시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개인의 권리조정, 생활보호권 및 재산권의 보호측면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대규모이면서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여 재개발사업을 독립법률로 관장하게 되었으며, 1995년 전문 개정하면서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하였다. 순환재개발 방식이란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이 두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 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법보다는 지침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운영하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중심)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 의식수준. 이것만 해결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이행, 그로인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각종 많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저, 공동체 출판KRILA Focus (제3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복지넷 - http://www.bokji.net한국행정학회 - http://www.bokji.net/민주노동당 홈페이지 - http://www.kdlp.org한국지방행정연구원 - http://www.krila.re.kr(%)(억원)노인복지관련예

[사회복지] 노인복지법 분석

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여 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모든 노인복지정책이나 실천은 노인복지 관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노인복지 관련법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관련법은 노인복지법, 각종 연금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법,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제1장 서론제2장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제1절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제2절 부동산 정책의 유형제2절 부동산 정책의 특징제3장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 및 최근 현황제1절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제2절 부동산 정책의 최근 현황제4장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제1절 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제2절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제3절 공영개발 확대시 민간주택

[토지정책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하여

건설계획 중 중요한 것은 4단계로 나뉜 장기적 건설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기존 신도시의 건설이 수도권 인구분산과 주택공급에 치중함으로써 나타나던 도시기반시설부족, 도시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분내 용년도인구(누적)1준비단계계획수립, 첫마을 사업 조성 등기반시설, 대지조성 공사2005-201120,0002조성단계중앙행정부처 및 지원서비스 기능 이전2012-2014150,0003성숙단계정부 정책수행에 따른

[도시재개발] 도시재개발의 개념, 연혁, 근거와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문제점 및 도시재개발의 정책 과제 분석

개발의 문제점1.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2. ꡒ주민자치ꡓ에 의한 사업추진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2) 실제적 참여의 미흡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3. ꡒ독립채산제ꡓ에 의한 사업추진Ⅶ. 도시재개발의 정책 과제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950년대부터 대도시에서 불량주택 재개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