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제8장 가족해체와 사회적 보호아동

보호 측면이 더욱 강한 시설이 보육시설이라는 인식을 지니기도 해 더욱 보육에 관한 개념과 그 사업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40여 년 전 탁아사업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출발이 아동복지에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3)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사회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 심화현상 등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어 보육서비스

보호 측면이 더욱 강한 시설이 보육시설이라는 인식을 지니기도 해 더욱 보육에 관한 개념과 그 사업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40여 년 전 탁아사업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출발이 아동복지에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3)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사회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 심화현상 등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어 보육서비스

아동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사적 제반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활동넓은 의미모든 아동들의 행복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생물적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좁은 의미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특수한 서비스아동복지의 목적, 대상,

복지 차원의 여성과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입법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고 하였다. 2.본 론(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1)호주제 폐지의 당위성①우리 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복지를 제도적 입장에서 파악한 것은 Friedlander가 아동복지를 본 입장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그는 아동복지는 단지 빈곤, 방치,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을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제 활동들이다 라고 했다.청소년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