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복지 / 보육료의 경감 등의 아동복지 / 장애인복지 등 다양③ 시빌 - 미니멈 사상(현대도시의 시민생활 규준)- 의도 : 시민/자치제에 의한 자주적 정책규준 또는 그것에 동반되는 국가정책의 전환- 도 지역의 특성에 기초 /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도민과 함께하는 것(반면 내셔널-미니멈은 국가전체의 평균이므로 각 지역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음)④ 국민의 입장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예) 1967년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에서 주민

정책적 발판이 된 사보심의 설립은 장면정부가 아닌 5.16 군사혁명 이후 최고회의에 의해 이루어진다.2. 발전국가시기1)박정희정부(1961~1979)5.16군사 쿠데타 직후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내걸고, 지난 정부들이 소홀히 해왔던 기초적인 사회복지법들을 재정비하고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은 생활보호법, 원호법, 사회보장에관한법, 아동복지법, 재해구호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복지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이슈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복지 이슈화에 곤혹스러워하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각종 무상정책 공세를 대국민 기만극으로 몰아치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지난해 62 지

의료보장체계--산재보험---고용보험---복지서비스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아동/청소년드림스타트사업-수요자중심의 보육정책-양육수당 도입-청소년 사회역량강화장애인---장애인 삶의질 개선여성---양성평등 수준향상-여성폭력 취약층 보호농촌복지---농어업인 소득안정-농어촌 생활여건개선보건의료보건--국민건강안전망 개혁-예방적 건강체계 구축-안전수돗물 공급-아토

무상의료’는「저부담-저급여」체계를「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함. 입원 본인부담금 90% 정도의 급여 수준은 사실상의 무상 상태를 의미함. (2) 재원조달 방안○ 민주당 무상의료 방안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음.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국고지원 확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2) 교육보육 (1) 정책 방향① 교육 국․공립대학 수용력의 획기적인 증대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 확대 정책 : 학생 총 정